법령 소세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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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세법 제8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5구단2980 판결
 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